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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이란 무엇인지 안내(개정 논란)

by 팡무침 2021. 9. 9.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선 언론중재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언론중재법이란 무엇인지와 개정된 언론중재법이란 무엇인지 비교해보겠습니다.

언론중재법이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원래 언론중배법의 취지는 언론사와 같은 곳에서의 언론 보도 혹은 그것을 매개로 인해 받는 명예나 권리가 침해당할 경우 그리고 법익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경우 이것을 조정하여 중재하기 위해 실제 의미 있는 구제제도를 만들어 둠으로써 언론의 공적 책임과 언론의 자유를 잘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 언론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언론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까지 도와주겠다는 뜻입니다.

언론중재법은 총 434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1장에서는 피해구제의 원칙, 사망자의 인격권 보호, 언론의 정의나 자유와 독립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나 고충처리와 같은 부분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2장에서는 사무처, 중재위원회의 활동보고, 중재위원회의 제척, 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중재위원회의 운영재원,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중재부,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와 같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3장에서는 추후보도 청구, 행사 등 언론사에 대한 반정 보도 청구, 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등 무언가 침해받았을 때 구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중재법 4장에서는 벌칙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존의 언론중재법이란

신문이나 잡지, 방송, 인터넷 신문과 뉴스와 같은 언론에서 불공정하거나 잘못된 보도와 논평을 통해 피해를 받는 사람이 생겼을 때 피해 받은 사람이 보도 내용에서 사실에 관한 부분에 대해 언론사에게 항의할 수 있는 권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언론중재법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기사가 지속적으로 나오며 피해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정된 언론중재법이란? -징벌적 손해배상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악의적으로 만들어진 가짜뉴스에 대해서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것을 제외한 정정 보도의 경우에도 동일 지면의 1/2 이상 크기로 보도해야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디지털 매체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온련중재위원회라는 이름을 언론위원회로 이름을 바꾼다‘, ‘위원회 인원을 90명에서 100명을 더 추가하여 190명으로 늘린다‘, ‘언론시정 권고가 떨어지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 해당 권고를 강화한다입니다.

 

언론중재법이란 기존부터 존재하던 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시도했고 그것 때문에 논란이 일게 되었습니다.

과연 언론중재법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언론중재법이란? - 언론중재법 논란의 이유

논란이 되는 부분은 언론중재법이 개정안 속에 들어있는 특정 내용들입니다. 새로 개정되는 언론중재법 개전안 내용에는 허위와 조작 같은 개념들이 들어있는데 이 부분이 누가 판단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객관적이지 못한 개념들이 들어있다는 점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최대 5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언론을 탄압하게 될 수 있다는 이유들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된 법안은 여당에서 야당이 불참한 시점에서 단독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한 움직임도 논란거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언론 중재법 찬성과 반대 의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여러 단체들이나 정치권에서는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언론의 자유와 가짜 뉴스의 규제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언론 중재법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언론중재법이란 언론 중재법 개정안 찬성 의견

 

언론 중재법 개정안 찬성 의견은 언론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보도를 막자는 것입니다.

현재 언론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굉장히 나쁜 상황입니다. 실제로 기자들을 보며 '기자+쓰레기'의 합성어인 '기레기'라는 용어가 등장하여 기자들을 까내릴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터넷 기사들을 보면 오보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채 자극적인 기사 제목을 이용하여 조회수를 올리려는 기자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언론자유지수와 비교하여 국민들의 언론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부분도 이것을 반증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자극적이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기사들로부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언론중재법이 앞서 나온방식으로 개정된다면 이러한 무책임한 보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언론중재법이란 언론 중재법 개정안 찬성 의견

 

언론 중재법 개정안 찬성 의견은 언론에 대항하는 서민들의 방어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정치권의 권력자들의 경우 언론에서 오보를 할 경우 언론에 소송을 걸어서 손해 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은 권련자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손해 배상을 쉽게 받아내기 힘듭니다. 실제로 사실이 아닌 내용이 언론을 통해 오보가 되어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언론중재법이 개정된다면 이렇게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서민들을 지켜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언론중재법이란 언론 중재법 개정안 반대 의견

언론 중재법 개정안 반대의견은 언론의 자유 침해라는 것입니다.

언론 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제로 언론은 보도의 자유를 더 심각하게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허위나 조작과 관련된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으며 판단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다면 언론은 실제 사실인 기사들도 보도하지 못하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허위나 조작을 판단하는 주체의 성향에 따라 논란이 없는 기사만 보도하는 소극적 언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이란 언론 중재법 개정안 반대 의견

언론 중재법 개정안 반대의견은 검열의 가능성이라는 것입니다.

안론 자유의 침해와 마찬가지로 기자가 어떤 사실들을 보도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자연스럽게 신경을 쓰면서 판단자의 기준에 맞는 기사들만 보도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직장의 갑질이나 불법 행위와 같은 폭로들이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에서 직원의 폭로를 신고하여 허위나 조작으로 신고한 뒤 소송까지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가짜 뉴스가 아니고 실제 뉴스라는 것이 판명 나도 이미 대중들은 그 사건에 관심을 가지기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될수록 언론에서는 폭로와 관련된 기사들을 보도하는 것이 힘들어질 것이고 서민들이 언론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중재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언론중재법이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와 사람들의 찬성 및 반대의 입장까지 전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언론의 민감함에 대해 그리고 무분별한 기사들에 대해 항상 어느정도 생각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고친다는 점은 분명히 좋은 점이 맞지만 그 처벌의 수위가 강해짐에 따라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에 개정안의 적합한 타협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의견에 맞출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올바른 타협점으로 언론중재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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